[ 책소개]
①중개사고를 예방하는 증거자료 확보방법에 필요한 각종 서식 총정리
②부동산 거래 관련 각종 계약에 들어가는 특약사항 총정리
③개업공인중개사의 자기방어권 확보 노하우 전수
[ 목 차 ]
제1장 중개사고 전형적인 유형과 예방 솔루션-----13
제1절 사고의 유형 총설-----13
제2절 전형적인 사고유형-----15
제3절 발생원인-----18
제4절 해결책-----18
제2장 중개사무소 개설 준비-----19
제1절 현행법 규정-----19
제2절 건축물의 종류 관련 규정-----19
제3절 일반업무시설에도 개설 가능성-----21
제4절 판매시설에도 개설 가능성(?)-----21
제5절 개업장소 친목회 회칙의 의미-----21
제6절 무허가 중개업자의 부동산표시 금지-----22
제3장 고용관계 계약서 서식 등-----23
제1절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 이론-----23
제1관 보조원의 고객과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불법행위책임-----23
제2관 개업공인중개사와 보조원이 의뢰인에게 부담하는 책임에서의 관계-----24
제3관 개업공인중개사와 보조원/소속공인중개사와의 업무 차이-----26
제4관 중개사고시 보조원의 책임과 그 구제방법인 공제제도 등-----30
제2절 고용인 에이전트 위촉 약정서-----32
제3절 경매컨설턴트 위촉 약정서-----40
재4장 중개의 의미-----42
제1절 중개의 정의-----42
제2절 중개대상물-----42
제3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것-----42
제4절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-----43
제5절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을 중개해도 가지는 주의의무 등-----44
제5장 계약체결 전 단계-----46
제1절 시장조사(현장조사)보고서-----46
제1관 주거용-----46
제2관 상가 빌딩용-----57
제3관 토지용-----73
제2절 컨설팅 약정 단계------82
제1관 용역 약정서-----82
제2관 경매컨설팅 약정서-----84
제3관 분양대행 약정서-----89
제3절 매도로 인한 위약사항 법규유무 확인서-----91
제6장 계약 단계-----92
제1절 일반적 사항-----92
제1관 일일/주 업무보고서-----92
제2관 계약 청약서-----94
제3관 매도고객 업무진행보고서-----96
제4관 매수고객 업무진행 보고서------98
제5관 계약 예정보고서-----100
제6관 계약 확정보고서-----102
제2절 계약서 작성 직전단계-----104
제1관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(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2)-----104
제2관 운전면허증 진위확인-----106
제3관 인감증명서/법인 사용인감 확인-----107
제4관 다가구의 기존 임차인 조사표-----108
제5관 녹색건축물 열효율 등급 확인서-----109
제6관 장판 등 확인-----111
제7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조사서-----112
제8관 대출승계 약정서-----114
제9관 임차인 동반 확인서-----116
제10관 법인재산 매도시 MOU 약정서-----117
제7장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-----118
제1절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법규정-----118
제1관 총설-----118
제2관 확인사항 등-----127
제3관 취득세를 잘 기재하여야 한다-----133
제4관 자료요청서 등-----134
- 근거조문-----134
- 주거용 자료요청서-----134
- 비주거용 자료요청서-----137
-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확인조사용 자료 요청서-----139
- 동의서-----143
제8장 딸랑계약서의 문제-----147
제1절 딸랑계약서란?-----147
제2절 법률행위의 해석-----148
제3절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-----148
제4절 계약관련 민법조문 도표로 이해-----149
제5절 법은 법이다-----153
제6절 30개 조문 해설과 판례검토------154
제9장 계약체결전 20가지 확인사항-----186
제1절 확인서-----186
제2절 20가지 확인표-----187
제1관 공부분석-----188
제2관 진정한 소유자 확인-----189
제3관 등기부 확인-----190
제4관 권원분석-----191
제5관 미공시 권리 확인-----194
제6관 무권대리 등 문제-----195
제7관 당사자분석-----200
제8관 법률용어 의미 이해-----204
제9관 용도별 주의사항-----205
제10관 당사자 의견 반영-----207
제11관 임차인 상태 확인-----208
제12관 예측할 수 없는 상태까지 반영되어 있는가?-----209
제13관 상대의 마음을 글로 남겼는가?-----211
제14관 계약서 작성 원칙에 따라 작성하였는가?-----212
제15관 공과금 정산-----212
제16관 공법분석-----212
제17관 기술적 분석-----213
제18관 세금분석-----214
제19관 경제분석-----214
제20관 매도자가 부담하는 위약조건 등 확인여부-----214
제10장 개업공인중개사의 계약서 작성의무/주의의무 등-----215
제1절 작성의무 근거조문 등-----215
제1관 관련규정-----215
제2관 위반한 경우-----216
제2절 개업공인중개사의 계약서 작성 주의의무 등-----217
제1관 개업공인중개사의 조사확인의무의 내용과 정도-----217
제2관 개업공인중개사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할 정도-----221
제3관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·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문제-----223
제4관 다운 계약서(통정허위표시 등)의 문제점과 제재처분-----224
제11장 각종계약서 서식 연구-----226
제1절 일반매매계약서-----226
제2절 주거용 매매 계약서-----228
제3절 철거/양도예정 상태에서 쓰는 임대차계약서-----233
제4절 주거용 임대차 계약서-----241
제5절 상업용 매매 계약서------247
제6절 상업용 임대차 계약서-----251
제7절 권리금 양도양수계약서-----256
제8절 임대인과 양수인이 쓰는 임대차계약서-----260
제9절 토지매매 계약서-----264
제10절 분양권 매매 계약서-----268
제11절 교환계약서-----271
제12절 계약금 없는 공장 매매계약서-----276
제13절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매매약정서-----279
제14절 임대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-----281
제15절 토지 나대지 임대차 특약사항-----282
제16절 임차인의 영업권 양도계약서-----284
제17절 고물상 명도 약정서-----286
제18절 상가 권리금 등 계약서 (서울중앙지방법원/법무부 등)-----288
제12장 계약 진행 단계(계약 단계별 보조증거자료)-----290
제1절 매도인 간접점유인 경우 대비-----290
제2절 명의신탁 여부 조사서-----291
제3절 영수증 작성 방법-----292
제4절 가계약서-----294
제5절 포기 각서 및 합의해제 약정서-----297
제6절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합의서-----299
제7절 중도금 잔금 연기 요청서-----300
제8절 계약금 현금보관증-----301
제9절 위임장 미소지자의 위임장 작성에 관한 사항-----303
제10절 계약금 등 입금 통장 사본 요청서-----305
제11절 잔금전 수리기간 유예약정서-----305
제12절 잔금전 선 소유권 이전등기 약정서/잔금전 인도 약정서-----306
제13절 계약서에 사용한 도장 확인서-----308
제14절 인터넷 내용증명(배달증명)-----308
제15절 임차인의 행방불명 대비 약정서-----309
제16절 당사자의 확정약정서(매도자/매수자 누구로 할 것인가?)-----312
제17절 양도소득세 매수자부담 약정서-----313
제18절 연장자/제한능력자 계약시 동반자 확인서-----33
제19절 도로점용허가/개발행위허가 인수인계 약정서-----314
제13장 중개보수-----317
제1절 중개보수 관련 정리-----317
제1관 순가중개계약이 가능 한 것-----317
제2관 중개업자가 매매사업자 등록하는 것-----321
제3관 경매 업무도 중개라는 판례-----321
제4관 중개보수를 받기 위한 요건-----323
제5관 인정작업(기망행위)은 불법행위라는 판례-----325
제6관 경우의 수-----326
- 중개수수료에서 중개보수로 명칭 변경-----326
- 부가가치세 포함하여야 하는지의 문제-----328
- 상가 주택 복합인 경우-----329
- 임대인이 생활정보지
